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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30 01:42:11 / Hit:2041  

[펌글] 김규항, <악령 97, 02, 07>, <네 이념대로 찍어라>

문국현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들만 올라오는 것 같아, 죽심방의 대선 지지도에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 김규항의 칼럼 두 개를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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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97, 02, 07>, (2007년 10월 한겨례21)


“'비판적 지지'의 첫번째 대상은 김대중이었다. 밝히자면, 나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그렇게 했다. 비판적 지지론이 아닌 진보 독자 후보론을 주장하던 진영에 더 가까웠지만, 나는 망설임 끝에 그렇게 했다. 드디어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에게 표를 몰아준 진보주의자들은 그의 개혁성에, 그의 개혁성을 통해 도모될 진보의 미래에 기대했다.
기대가 의구심으로 의구심이 다시 지루한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단지 몇 달이 필요했다. 어리석게도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인 김대중이 진보적이기를 기대했다. 실망에 찬 그들은 말하기를 김대중이 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김대중은 예나 지금이나 보수주의자이며 그의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의 이념에 충실하다.
노무현의 판타지에 젖은 사람들은 오늘 김대중을 잠시 접고 옛 김대중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 때 오늘 노무현과는 비교가 안 될 판타지를 가진, '선생'이라 불리는 정치인이었다. 노무현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노무현은 개혁적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지역주의에 당당히 맞선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에도 당당히 맞서는가?” (2002년 4월, ‘네 이념대로 찍어라’에서 중간 중간 줄여 인용)

비판적 지지에 대해 글을 쓰려고 5년 전 같은 주제로 쓴 글을 꺼내 읽다 문득 처연해졌다. “김대중”을 “노무현”으로 “노무현”을 “문국현”으로 바꾼다면 새롭게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정치란 순결한 게 아니라서 현실적인 고려와 타협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현실적 고려와 타협에도 하한선이 있다. 우리의 하한선은 신자유주의 반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인민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고 너나 할 것 없이 자본의 악령에 사로잡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마음껏 뛰어놀던 아이들이 감옥의 수인처럼 학원에서 시들어가는 생지옥을 만든 건 독재도 군사파시즘도 아닌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인민에게 순수한 폭력이다.
비판적 지지? 당신의 아이가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있는데 ‘당장 구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좀 덜 때릴 것 같은 선생에게 맡기자고, 그게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겠는가? 그것도 5년씩 두 번 10년을 속아놓고도? 하지만 문국현 씨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지 않느냐고? 과연 그런가? 그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FTA는 찬성한다’는데 그런 모순에 빠진 태도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뇌까리는 노무현 씨와 뭐가 다른가?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FTA에 그리 우악스럽게 올인했을까?

민노당을 지지하지만 아직은 세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세가 적어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마저 지지하지 않아서 세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명박과 문국현의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하다, 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묻는다. “물론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진보정치의 성장을 미루거나 포기할 만큼 중요한 차이일까요?”
민주주의의 경험이 짧은 우리에겐 정치가 통치력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있다. 정치는 통치력과 견제력의 두 가지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비롯한 대개의 진정한 사회진보는 통치력이 아니라 견제력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량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우리는 비판적 지지란 그저 그 견제력을 없애는 선택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회진보를 포기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충분히 체험했다. 체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 1997년, 2002년, 그리고 2007년, 그렇게 당하고도 비판적 지지의 악령을 다시 한 번 불러들이는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있을까?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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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념대로 찍어라>, (2002년 4월 씨네21)


10여년 전, 재야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 노릇을 하던 선배는"나중에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발 벗고 뛸 거"라 말했다. 노무현은 처음부터 보기 좋았던 모양이다. 세월이 흘러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이변이라 불릴 만큼 약진하고 있다. 노무현의 개혁 이미지는 대개 인정할 만한 사실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국가보안법에 공개 반대하고 지역주의에 당당히 맞선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른바 '비판적 지지'(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진보 후보를 찍어 죽은 표를 만드느니 좀더 나은 보수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진보의 미래를 도모한다는)의 두번째 대상으로 그가 거론되는 건 그런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비판적 지지'의 첫번째 대상은 김대중이었다. 밝히자면, 나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그렇게 했다. 비판적 지지론이 아닌 진보 독자 후보론을 주장하던 진영에 더 가까웠지만, 그래서 다들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망설임 끝에 그렇게 했다.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 드디어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에게 표를 몰아준 진보주의자들은 그의 개혁성에, 그의 개혁성을 통해 도모될 진보의 미래에 기대했다.

기대가 의구심으로 의구심이 다시 지루한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단지 몇 달이 필요했다. 나는 그 즈음 내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김대중에 대한 실망의 원인은 김대중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실망하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있었다. 어리석게도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인 김대중이 진보적이기를 기대했다. 실망에 찬 그들은 말하기를 김대중이 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김대중은 예나 지금이나 보수주의자이며 그의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의 이념에 충실하다. 김대중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기대는 그가 한국사회 보수영역의 마이너로서 한국사회 보수영역의 메이저인 파시스트들에게서 오랫동안 견제 받는 모습을 통해 생긴 판타지였다.

김대중에 대한 실망을 노무현으로 보상하려는 심정이야 인간적으로 이해 안가는 바 아니나, 정치적으로 가련하기만 하다. 노무현이 김대중보다 인격적으로 신뢰가 가는가. 나 역시 그래 보이지만, 개인의 인격이 정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가설은 텔레비전 궁중사극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노무현의 판타지에 젖은 사람들은 오늘 김대중을 잠시 접고 옛 김대중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 때 오늘 노무현과는 비교가 안될 판타지를 가진, '선생'이라 불리는 정치인이었다. 노무현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노무현은 (개혁적)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지역주의에 당당히 맞선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에도 당당히 맞서는가, 노무현은 하층계급의 싸움에 연대하는가.

김대중의 정치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나쁜 보수와 좋은 보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특히 오늘처럼 극단적 파시즘이 이면으로 물러난 상황에선 더욱 더)을 충분히 깨닫게 할 만했다. 좋은 보수후보에 표를 몰아주어 진보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노회한 전략은 한국 정치에서 진보의 지분(득표율, 혹은 국회의원 수로 계량할 수 있는)이 하다못해 '김종필의 당' 만큼이 되어, 캐스팅보트 노릇이라도 가능해진 다음에나 생각할 일이다. 진보주의자, 혹은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에서 진보주의자가 할 일은 오로지 '털끝 만큼이라도 진보의 지분을 늘이는 것'이다.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제 이념대로 순정하게 찍는 것, 그래서 한국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한국인들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동기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만이 한국인들이 제 처지에 가장 적절한 정치를 맞을 유일한 방법이다. 네 이념대로 찍어라. 한국사회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면 가장 반동적인 보수후보를 찍어라. 한국사회의 표면적 악취라도 우선 덜고 싶다면 가장 개혁적인 보수 후보를 찍어라. 그러나 한국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진지하게 바란다면 (당선 가능성을 절대 기준으로 한 이런저런 되지 못한 정치평론일랑 걷어치우고) 그저 가장 진보적인 후보를 찍어라. 진보에 외상은 없다, 네 이념대로 찍어라.(씨네21 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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