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7. 30, Updated
＂성행위 중단요구 무시는 강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앞으로 남녀 합의 아래 섹스를 하게 됐더라도 도중에 상대가 요구하면 즉시 중단해야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28일(현지시간) 새 일리노이 주법(州法)은 성행위 중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함으로써 ‘동의’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성폭행 대응 일리노이주동맹(ICASA)’의 법률고문 린 숄렛은 “새 법률은 피해자와 가해자,검찰과 배심원에게 사람이 언제든지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숄렛은 “새 법률은 또 함께 잠자리를 한 전력이 있는 남녀가 피해자,가해자인 사건을 고발하는 데 있어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제정의 배경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 남녀가 파티에서 만나 잠자리를 하게 된 사건. 피해자인 소녀는 도중 마음이 바뀌어 그만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 소년이 즉각 중단하지 않았다.
강간혐의로 고발당한 가해자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유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논란이 됐으며 올 1월 주 대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뒤 나중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 (성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상대 남성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스프링필드(미 일리노이)=연합뉴스
------------------------------------------------
* 소녀는 그만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 소년이 즉각 중단하지 않았다....... -_-; 소년은 소녀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에 올인!
* 쩝. 한창 말 달리는 도중에 그게 멈춰지나.... ( ``)
어떤 필요성에 의해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뜻은 알겠는데, 판결만 따로 놓고 보면 웃기는군요. 적절한 보충설명 없이 담배를 한모금만 빨고 버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로 영화 '피고인(THE ACCUSED)'이 생각나는 기사군요. ^^;
|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