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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악동들에게 공부 자료가 되겠기에 퍼왔음. '노백당'에서 퍼왔는데 거기서도 '대자보'에서 퍼왔다는군.
조선일보 서영은씨 칼럼, 아파트투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펌)
조선일보 11월 11일자 [차한잔 마시며]란 칼럼에서 소설가 서영은씨의 ‘강남을 증오하기 전에…’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글을 읽다가 어리 둥절, 이게 뭔 말인가. 나만 그런가 싶어 독자의견란을 보니 platoshkim 란 아뒤 쓰시는 분이 "내가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지 잘 모르겠다. 지금 강남부자들은 그렇게 할려고 한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11/11/2003 20:18:32) 라고 합니다.
고층 아파트는 토지분 지분이 적어서 토지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흔히 생각하지만, 대규모 단지 규모로 봐야 하고, 주변 도로 등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파악해야 하며, 공시지가로 볼 때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전액 아파트 소유자가 차지하고, 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한 도로 확충 등 사회유지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토지가치는 사회가치입니다. 자신이 토지투기를 의도했던 안 했던,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상대적 편리함이 토지가치를 규정합니다. 최근의 급격한 강남토지가격 상승에는 생산에서 실현될 수 없는 거품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이 또한 자신이 원하던 안 하던 사회적 규정을 받습니다. 아파트 가격= 건물가격+토지가치+기대에 의한 토지투기거품 입니다.
서영은씨는 아래 글에서 강남 아파트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활동을 안했음으로,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전세차익 약 2억원 이상)을 정당시합니다. 자신이 서초동 개발계획을 보고 30년 전에 땅을 구입했듯이, 젊은이들에게 30년 후에 자신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사회의 성장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땅을 사라고 권합니다.
소설가답게 문장 전체가 토지투기를 정당화하는 묘사가 결합되어 있음으로 한 단락씩 정치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석해 봅니다. 색깔로 구분해서 서영은씨 글, 다음은 저의 글, 이렇게 교대로 서술됩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차한잔 마시며] 강남을 증오하기 전에… 2~30년 전엔 허허벌판 … 젊은이여, 미래에 꿈을 심길(2003.11.11)
서초동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부동산 시세표에 의하면 그 아파트는 하한가 4억5000, 상한가 5억8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금 그 집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나는 강북의 9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전세를 준 것은 혼자서 그 집에 사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조선일보 기사중)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해서 소설가 서영은씨의 아파트를 분석 해봅니다. 서초동 아파트 가격을 5억원으로 보고, 전세가는 2억 9천만원으로 봅시다. 경제적인 이유로 강북의 9천만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음으로, 서영은씨는 전세가로 2억 정도의 현금이익을 보고 있군요.
나는 이 집을 매맞는 아내들을 돌보는 기독교여성단체에 기증하기로 약속해놓고 있다. 부동산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터무니없이 고지되는 양도세 보유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빈껍데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조선일보 기사중)
재산세(건물세+ 토지세)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 20만원 물고 있을 겁니다. 10.29 정책이 실현된다면 약 3~5배, 최대 연 100만원 정도로 상승할 겁니다. 양도세는 팔지 않으면 물지 않고요. 사후 유산으로 여성단체에 기증하지 마시고, 당장 전세금 이익인 2억원의 이자 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누구든지 살 집은 있어야 하고요.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남을 도와 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의 시세가 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의 은덕도 아니고, 투기에 의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집 자체가 세월로부터 얻은 부가가치다. 79년에 강남으로 이사를 했다. 이문동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직장에 다닌답시고 살림을 어머니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연탄을 갈러 지하실에 내려가실 때마다 들보에 머리를 부딪치셨다. 민망했다. (조선일보 기사중)
집 자체가 세월로부터 얻은 부가가치다. 토지겠지요. 집이야 머리로 들보를 부딪힐 때 마다 가치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벽돌이나 유리창 가격이 갑자기 두 배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튼 님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 되도록 아무런 적극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행사하지도 전매 투기도 않았지요. 그런데 왜 토지가격이 그렇게 상승했을까요? 처음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지인의 소개로 허허벌판에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을 때였다. 분양사무소 직원이 먼 산 하나를 가리키며 ‘저기에 법원이 들어설 거고요, 이쪽엔 지하철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계약은 했다. 국내 최초로 가스난방을 시도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연탄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임에. (조선일보 기사중)
토지가치는 사회가치입니다. 세금=사회유지비용으로 전기, 가스난방, 도로, 학교, 관공서 등을 건설하고 유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또는 단지 살기 좋을수록 특정 토지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3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으므로 단지 개발계획만 있었으므로 토지가격이 높지 않았을 겁니다. 지인의 소개라, 지인이 누굴까요. 정부관료, 개발업자…
완공된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었다(그때 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다). 이사 전날 설레는 맘으로 열쇠를 받으러 갔다. 옆집 여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큰일났다’고 했다. 살아보니 한 달 가스비가 25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기사중)
자신이 적극적으로 의도했던 안했던, 토지개발계획을 보고 장래에 은행적금 넣어두는 것보다 큰 이익을 기대하고 토지를 사는 걸 투기라고 합니다. 복부인만 투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토지투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라서 투기적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의 사회적 위치, 토지가치가 투기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연립이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상가냐는 부차적 요소 이지요. 건물이야 벽돌이나 유리창으로 비슷 비슷합니다.
썰렁한 빈방에 주저앉아 근심으로 가득한 가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고민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이사 와서 전기도 물도 가스도 최대한 아끼며 살았더니 살아졌다. 일곱 동의 연립주택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 비만 오면 진창이 되었고,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띄엄띄엄 왕래했다. 주변엔 시장도 약국도 학원도 물론 없었다. (조선일보 기사중)
개발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여 살기 불편하고, 토지가치도 낮습니다. 주택=토지+건물 로 건물은 실물자본으로서 경쟁 하에 있음으로 투기적 가격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님은 자신의 생활비를 아끼려고 노력했을 뿐, 동네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시장, 약국, 학원 개설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대게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그런 사회공공시설을 세금으로 건설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들렸던 법원이 들어섰고,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 지역 사람들은 미래에 누리게 될 편의를 위해 교통혼잡, 소음, 분진 등 멀리서 가까이서 쉴새없이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불편을 1년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참고 살아야 했다.(조선일보 기사중)
교통혼잡, 소음, 분진 등을 참으면 토지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지금도 산동네 고층아파트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비행장 주변의 주택, 공장 옆의 토지가치는 소음, 분진 때문에 낮습니다. 특정 개별 토지는 주변토지로부터 사회적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20년이 넘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연립주택을 놓고 재건축이 추진되자, 나는 크게 낙담했다. 나만의 선택이라면, 개발에서 얻는 이익보다 내 생애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집을 지키고, 이맘때면 노랗게 물든 황금가지를 창가에 드리워주는 나무와 눈맞추며 차 마시는 여유를 즐길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중)
서영은씨와 달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낭만을 몰라서, 교통혼잡, 소음, 분진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차 한잔을 마시는 사색의 즐거움을 몰라서 다들 재건축에 찬성하나 봅니다. 재건축은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추진이 불가능하지요. 재건축으로 인한 25평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3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커피한잔의 사색 대가 치고 3억원은 넘 크지요.
돈 좀 가진 500명의 투기꾼이 농간을 부리고, 부패한 공직자들이 검은 돈을 묻어두는 곳만이 강남은 아니다. 주변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 시간의 보응을 받는 곳도 강남이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급상점들을 만들어냈고, 교육열이 높은 천국의 학부모들이 수백의 학원들을 들어서게 한 곳도 강남이다. 강남은 ‘저들’만이 아닌, 이 시대 우리의 자화상이다. (조선일보 기사중)
뒤늦게 시간의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 좀 가진 투기꾼, 부패한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토지를 위해 돈과 권력과 세금을 사용한 덕분에 토지가격이 올라갔고, 서영은씨는 원했던 안 원했던 간에 그 투기적 토지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물론 거리청소부, 음식점, 세탁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강남이 건설되었고, 유지됩니다. 생산자들 덕분에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강남 토지의 가치가 높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엔 새로운, 더 나은 강남이 될 수 있는 땅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나이의 젊은이들. 그대들은 가명 뒤에 얼굴을 숨기고, 타워팰리스,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고, 무고한 어린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일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꿈을 꾸며 로또복권을 살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단돈 몇만원짜리 싼 땅을 찾아서 벽돌을 쌓고 나무를 심으라. 20년, 30년 전에는 지금의 강남이 그랬었다. (조선일보 기사중)
지금도 이 나라엔 새로운, 더 나은 강남이 될 수 있는 땅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좋은 학교, 넓은 도로, 법원, 검찰청 등 관공서, 도시가스 등등 세금으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이 많습니다. 197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은 다들 사회유지비용을 강남에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누적된 효과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관료, 청와대 보좌진도 대부분이 강남에 삽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는 기대가 토지투기의 동력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땅은 더욱 쌀 것이다. 당신들은 값비싼 부동산을 상속해주는 부모가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기에 부자인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중)
어떤 곳이든지 지금 강남에 투여 된, 그리고 투여 되고 있는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토지가치는 상승합니다. 서영은씨는 1979년에 그랬듯이, ‘저기에 법원이 들어설 거고요, 이쪽엔 지하철이 들어올 겁니다.’라는 부동산업자의 소리를 듣고 땅을 사라고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겁니까? 현재 신행정도시 건설지에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서영은씨가 많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을 부동산 투기자 또는 토지투기자라고 합니다.
2003.11.12
헨리조지 공부방 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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