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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김정일과의 최후대결"
[김용서 교수 문제강연 전문] "탄핵정국은 결전의 신호탄"
2004-03-31 오후 2:10:48
김용서 이대 교수가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원에서 행해 큰 물의를 일으킨 강연 원고의 전문이다. 이교수는 강연전에 이 원고 전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경향신문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칸(www.khan.co.kr)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전재한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진단과 국가안위>
1) 서 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제목이 꽤 학술적이라서, 이 바쁜 아침의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어둡고, 심각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찬회의 성격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될수록 간략하고, 가볍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스터 바른말’과 사카모토 료오마(坂本龍馬)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의 딱한 사정이,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민의 가장 집약된 상징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현직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견원지간 같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까지 합세시킨다는 것 역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옳은 일을, ‘미스터 바른말’이니까 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 장하다고 칭찬하는 분위기였으며, 본인도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흐뭇함에 삶의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어찌 된 일인지 역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면초가를 당하는 신세로 급전직하되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일본근대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일으키고 암살 당한 ‘사카모토료오마’라는 분의 일화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앙의 막부정권이 지방의 반란세력의 형성을 두려워해서 항상 Divide and Rule의 책략으로, 특히 강력한 지방세력간의 야합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원지간으로 만드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명치유신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과정은 오늘의 우리상황보다 훨씬 더 험악한 정치적 살얼음판이었고, 그 와중에서 사카모토료오마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방세력으로서 견원지간이던 두 봉건영주세력(사쯔마항과 죠슈항)을 막부타도의 선봉대로 결합시키려고, 그 일을 성사시키면 암살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정치정세를 알면서도,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살신성인한, 그래서 일본근대사상 가장 위대한 선각자로 추앙 받게 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조순형씨를 사카모토료오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너무도 소인배들만 설치는 세상이라서 ‘미스터 바른말’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고, 옳은 일을 해놓고도 한없이 외로운 처지가 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선진화가 되려면 제2, 제3의 조순형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뒷처리 과정의 허점을 남겼고, 또 역전될 수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2) 돌팔이 의사에 의해서 죽어가는 환자 대한민국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우선 병의 증상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작업을 ‘분석’이라고 하고, 그것이 학자 또는 연구원의 영역인 반면에 그 결과인 증상이나 병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의 친절한 유도 대화를 통해서 병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역추적해서 병균을 ‘분석’해 내는 것이 의사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정자는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분석능력은 없으면서, 증세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설명하는 언론인들이, 분석능력이 필수적인 의사--위정자의 행세를 하니까, 병리현상을 치유하지는 못하면서, 아니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그래도 엉뚱한 설명으로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재주는 있어서, 환자에게 명의조차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면서, 환자가 죽는 순간에 이르도록 병의 정확한 처방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엉터리의사를 명의로 확신하고 죽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정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상황과 인식방법
병든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원인을 찾아내어 처방하는「분석력」보다 특징을 잘 표현하는 ‘서술력’이 판을 치고, 위정자들조차 분석보다 서술의 자료에 의존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조선조 이래 감성적인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굳어져 온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분석다운 분석이 그 만큼 희귀하기 때문이겠지만 사회분위기가 분석의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기관조차 저 같은 사람을 이제야 불러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가?).
우리사회의 그 많은 학자, 그 많은 언론인들 속에, 오늘의 위기상황을 ‘혁명상황’으로 분석, 진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천편일률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은 변혁기나 전환기의 불가피한 통과의례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뿐이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숙명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대책 역시 한나라당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든가, 보수가 진보를 받아 들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진보적 보수가 되라는 식이다.
물론 기존의 정당들이 대오각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비판은 옳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불필요한 얘기는 생략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신나간 헛소리와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 후진국의 급진적 개혁이 결국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철칙 같은 메카니즘의 구조에 대하여 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떠드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된 개혁도 결국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고, 역시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첫째, 국민들이 한시 바삐 이 현실이 ‘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정상적인 선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유하는 사이에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좌익 인민혁명이 전략적 고지(국가권력)를 재탈환(탄핵기각)하게 된다는 사실과 좌익정권이 일단 정권을 강화한 후에는 최고 권력자와 각료가 모두 사살 당하기 전에는 결코 자진해서 물러나는 역사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 혁명가들은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좌우명에 철저하고, 패배할 경우에도,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팟쇼에게 넘겨주는 것이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철저한 당성에 입각한 책임감 때문에도 결코 신사적인 거취가 있을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히틀러식 포퓰리즘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친위대(SS조직)를 활용하여 군부자체를 얽어맴으로써 군부의 저항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4.15총선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잘 짜여진 한국적 좌익혁명의 통과의례적 축제행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모설이든 결과적 현상이든 현재 탄핵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핵추진의 야3당 연합전선을 깨부수려는 노무현세력의 온갖 시도와,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의 당내 반란, 또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그리고 촛불시위로 위장한 좌익세력이 이들의 선봉에 서 있는 매스컴과 연합하여,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 속에 은닉해 있던 좌익세력까지, 노출의 위험과 범법자가 되는 코스트를 무릅쓰면서 이 총공격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결코 단순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아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상층부의 판단과, 밀리지 않도록 독려하는 전문적 혁명지도부가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감지된다(열린우리당이 총동원을 하부에 지시한 자료가 민주당에 의해서 폭로되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야3당이 의기투합하여 역사적 대의를 이루어 좌익 혁명운동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킬 전략적 고지(탄핵)를 점령해 놓고도, 이 엄청난 사건에 놀라 극도로 패닉 상태가 된 좌익들의 총반격에 밀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원들이, 허둥대며 적전분열의 모습은 보이는 것은 참으로 딱하다.
바로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레닌의 명제가 생각나고, 작전회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의제는 당연히,
첫째가, 탄핵정국에서 적의「역전성공」의 전략과 전술의 특징규명
둘째는, 적의 최대 약점분석
셋째는, 보수진영의 강-약점의 점검
넷째는, 전략적 고지 확정과 작전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혁명세력의 전략전술
(1) 전략, 전술의 특징
노무현씨가 별로 큰 인물의 이미지로 상승하기 전 상태에서 그보다는 한 단계 큰 인물의 이미지를 가졌던 이회창씨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비결은 무엇일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벤트정치의 비교우위(과부하되면, 정치가 타락하지만, 불가피하다)
둘째, 민중계급(노동자, 농민, 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포퓰리즘의 구사 (인구수에서 단연 유리하므로, 계급투쟁과 혁명의 길이 불가피하다)
셋째, 덜 악한 논리(Less Evil Logic--적측 불법정치자금의 1/10)
(면죄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범죄의식이 마비된다)
넷째, 비용의식의 결여로 정책의「비용 대 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음(따라서 카드부실 등 금융파탄의 위험과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어도, 표를 의식해서 끝없는 선심정책을 추진한다.)
(2) 적의 최대약점 분석
첫째, 이벤트정치 : 사람이나 국가나 최대의 장점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관계설정의 변동에 따라서 최대의 약점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노무현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공이 큰 이벤트정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선이 효순이 추모’의 반미친북 촛불시위는 노무현과 젊은 세대 또는 민중세력과의 유대를 강력하게 접착시킨 반면, 동맹공조인 한미관계는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험을 초래했다. 쥐잡으려다 장독 깨는 우를 범하는 소탐대실의 행위이다.
야간 촛불시위 : 이는 참가자들에게 로맨틱하고 신비적인 감성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반면,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최면상태를 조성한다. 이 또한 장님 제닭 잡아먹는 근시안적인 뺄셈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적 이벤트정치는 이미 70여 년 전에 히틀러가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사했던 야간집회의 복사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무현정권이 내세우는 참여정부라는 것의 내용은 결코 신선한 것이 아니다. 1930년대 히틀러식 포퓰리즘의 망령일 뿐이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 역사를 모르는 젊은 세대의 무지와 착각이 빚어내는 수치스러운 코메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 본래 서구의 산물인 민주주의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소규모 도시국가적 전통의 모델은 직접민주주의의 규모적 조건 때문에 현대와 직접 연결될 수가 없었다. 세계제국인 로마의 역사, 특히 원로원 및 집정관등의 대표제를 경유하면서 포퓰리즘의 약점인 선동정치 및 독재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폴리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민중민주주의(포퓰리즘)을 최악의 선동정치시스템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구적 민주주의 전통은 재산과 교양을 가진 시민계급(부르죠아지)이 주도하는 근대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즉 사람이 재산과 교양이 없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도 사람이 아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를 따라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미국 메디슨대통령의 말)
그러한 의미에서 가난과 무지가 지배하던 후진국에서 대중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민중민주주의(포퓰리즘)를 의미한다. 역사를 모르던 시절에는 유럽모델이라고 착각했으나, 이제 전 세계의 사정에 접근해서 비교할 수 있게 되니 어떤가? 남미의 모델과 더 유사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좌익정권과 군부정권이 끝없이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하는 곳의 스타일이다. 우리 모델에서 군부정권부분이 당분간 빠져있다고 해서 남미모델과 다르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남미의 나라들도 최근에는 당분간 군부정권 부분이 쉬고 있는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작동하던 시절보다 한결 낫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덜 악한 범죄’ 논리(Logic of Less Evil) : 우리가 요사이 경험해 온 부정정치자금 폭로정국과 탄핵정국 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조어인 ‘덜 악한 범죄’논리 즉 ‘1/10 범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즉, 부정 정치자금이라도 보수정치인들의 것은 부패한 사적 파렴치범에 속하지만 노무현캠프의 자금은 규모가 그 1/10 이라 해도, 좌익조직의 권력탈취라는 의구심이 가미되어 위험도가 공적 국사범차원으로 증폭된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애써 강조하는 수적 규모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질적 수준의 차이라는 점에서 보면 위기조성의 중대한 요인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에 은폐시도까지 가중되면 죄질은 더욱 무겁게 될 것이다.
넷째, 비용개념이 없는 자들의 파산행위 : 좌익들은 역사적 문맥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논의할 때마다 항상 제기하는 화두가 있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일제의 잔재인 친일분자들을 청산하고 신생 독립정부를 세웠어야 하는데 청산은커녕 침략자에 부역한 민족반역자인 친일분자들과 협력하여 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첫출발부터 정통성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의 국제정세나 이웃 일본의 사정에 전적으로 무지한 후진국 사람들의, 시대에 뒤진 생각이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한국의 전후관리를 책임지고 진주한 전승국 미군의 총책임자는 하지중장이었는데, 그는 일본동경에 진주한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장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제는 당연히 맥아더장군의 대일 점령정책을 모델로 전개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일정책은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일본의 발전된 관료제도를 이용한 간접통치를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미국의 직접통치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곧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점령당국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일본식으로 민주화시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기존의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행정전문가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반발이 너무 거세어지자, 한국인 행정경험자들을 활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미군으로서는 당연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점령당국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인으로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이승만박사 역시 신생 독립국을 건국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나 행정이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재의 확보라고 생각했고, 능력만 있다면, 세상이 바뀐 이상 과거의 잘못이나 흠짐은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다만 한국에는 일본수준의 관료집단이 부재하였음).
그러한 사고방식이야 말로 철저한 자본주의적 코스트-베니핏(Cost-Benefit비용 대 효과)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군점령책임자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는 친일성 여부보다 능력위주의 인재선택의 고차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반면, 좌익들은 능력보다 이념 위주로, 현재의 필요성보다 과거의 흠집여부, 성장보다 분배우선, 계급간 타협과 조화보다는 투쟁과 선명성 등의 우선순위와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인재 선택은 물론 모든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그 후 일본의 발전과 한국의 저발전의 갈림길로 나타나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의 차이로 발전했으며, 남한 내의 좌익과 우익의 차이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차이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며, 원점이라는 점을 우선 밝혀두는 바이다. 이 원형구도가 역대정권을 경유하면서 우열이 바뀌는 역사를 형성하였다. 또 하나의 한국적 특수성(식민지문화 또는 한풀이 문화적 속성)을 나타내며, 특히 최근에 와서 선진국형 모델과는 정반대의 저발전 국가모델을 형성해 가는 원인설명이 되고 있다.
(3) 보수진영의 강, 약점 점검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이 60여 년이나 경과된 오늘의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점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형 발전모델이 형성된 것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공산당들의 선동과 파업투쟁을 여지없이 제거하는 강력한 권위주의정권(이승만, 박정희)이 구축되어 근대국가의 패러다임인 국가적 질서, 법치주의, 책임감, 헌신 등등의 국민생활태도(Ethos)와 가치관을 확립시켜 갔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정국의 시위문화는 남북한 체제경쟁이 시작된 분단의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한국의 발전을 방해해 온 적대세력의 원형 또는 원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결코 협력,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민주화의 간판으로 포퓰리즘이 산업화를 방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세력이 산업화를 무리하게 전진시켜 오다가 암살을 당한 사실이 정확히 기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1만불을 극복할 수준까지의 여력을 상실한 이유와, 9년째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좌절의 책임이 바로 포퓰리즘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사는 민주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즘적 시위문화세력(그 속에는 순수한 얼치기 민주화세력과 철저한 혁명적 좌파가 공존해 왔음)과 국가발전을 추진한 권위주의체제세력간의 끊임없는 갈등의 반복이었고, 그 엄청난 포퓰리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발전을 달성해 온 권위주의체제의 공적이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형 발전모델이 성립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철저한 통제적 통합 위주의 권위주의체제 모델이였고, 노태우, 김영삼정권은 전환기의 얼치기 포퓰리즘모델이었다면,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철저한 계급적 대결의 좌파적 포퓰리즘모델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현정권의 역사적 위상은 이승만, 박정희정권이 천신만고로 확립해 놓은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이 두 얼치기(노태우, 김영삼)정권하에서 돌연 기울어져 내리다가 급강하 단계(김대중)를 거쳐, 마지막으로 확인사살로 처리되는 단계의 주역이 되는 역사적 구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오늘 이 발표 내용의 하이 라이트라 할 수 있다 )
다만 이처럼 나라가 기울게 되는 최초의 전환점은 아무래도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전두환씨가 수렴청정을 위해서 일부러 무능한 노태우를 후계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같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해방의 혼란기(주로 좌익의 데모, 파업, 파괴로 인한 혼란)에서 이승만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력한 권위주의적 반공체제(혼란의 원인인 공산당제거)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미비점은 박정희에 의해서 다시 보완되면서 경제발전의 초석과 근대국가적 행정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전두환 정권부터는 권력의 핵심부(이순자, 장영자)에서 발생하는 부정, 부패 때문에 권위(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통치해야 할 권력(군부정권의 속성)이 핵심부의 약점(자체모순구조) 때문에 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응 관리할 수가 없었다.
특히 하극상(규범적 하자와 정치적 정당성의 약점)으로 성립된 집권초기의 원죄적 약점 때문에 군부정권의 속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 수단에 의한 탄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정당성은 더욱 더 약화되는 악순환의 모순구조를 심화시켜 갔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경유하면서 무능한 노태우가 전두환정권의 권력을 승계하게 됨에 따라서 그는 궁여지책으로 ‘보통사람의 시대’(군부 스스로의 권위주의체제 부인)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럴수록 모순구조는 더욱 더 심화되어 갔다(한국의 복잡한 위기구조는 보통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이었으므로 보통사람의 주장은 자기모순임).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대통령이 세워놓은 업적을 두 부하가 붕괴시킨 결과가 되었고, 아이러니칼하게도, 결국 노태우가 다시 후계자로 선택해서 권력을 물려준 김영삼에 의해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내란죄로 판결받아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끝없는 배역의 안순환구조).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역사적 의미는 그 두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전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정당성까지 상실케 하는 효과를 초래했으며, 그러한 ‘역사바로세우기’를 감행한 김영삼대통령 자신까지 금융대란의 IMF사태를 초래하여 나라를 망친 국적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이승만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반공보수체제의 현대사적 정당성이 총체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김영삼씨 스스로가 제공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대중씨가 대통령후보로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기 앞 세대 전체를 싸잡아 비난 부정하면서 종래의 대한민국의 반공패러다임과는 정반대 방향 즉 친북노선을 선택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새로운 노선을 한 차원 높이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김대중정권이 보신주의 때문에 유보시켰던 대한민국의 반공패러다임을 완전히 청산하고 한미동맹 공조와 남북한 민족공조의 우선순위를 전도시키는 작업까지를 추진해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따라서 그 동안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는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등등 다양한 갈등의 전시장과 같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탄핵정국을 분수령으로 모든 갈등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계급투쟁)’과 그 국제적 연장선상의 ‘한미관계의 동맹공조와 반미친북의 민족공조간의 갈등’으로 양분되는 ‘2극체제구조의 형성’이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4) 전략적 고지 확정과 작전계획의 수립
이러한 갈등구조의 2극화 현상은,
첫째, 우리의 현대사가 박정희정권의 암살과 함께 근대화가 중도 좌절된 채, 지금까지 현장 보존되어 오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근대국가적 패러다임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극복을 위한 권위주의적’ 국민통합의 방법론으로서의, 국가의식, 국가질서, 법의지배, 의무와 책임감. 헌신 둥등의 국민적 ‘에토스’(Ethos)의 체질화가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채 그 다음 단계(현대국가화)를 추진하는 기형구조의 모델이 형성됨으로써 갈등과 각종 병리현상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 원점에로의 회기가 끝없이 반복되었는바, 그 악순환구조를 극복하려면, 이제라도 근대국가적 통합의 강압적 수단 즉 권위주의적 방법이외에 어떠한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도, 지난 4반세기간의 시도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간, 계층간, 또는 세대간의 갈등현상을 조성할 잠재성이 안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발전도상국에 있어서는 그 대립 갈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첨예하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점에서 여건이 좋은 선진국의 성공모델보다 여건이 나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독일(비스마르크)모델과 일본(명치유신)모델을 항상 참고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본이라는 가정교사를 옆에 두고도 활용 못하는, 아니 변함없이 욕이나 해 대고, 일본의 반한감정만 자극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명치유신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신의 분수를 망각해서도 안 된다. 그 망각의 자만심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해 오지 않았는가?
셋째는, 국가안보라는 것은 본래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이므로 자기 보다 작은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대국의 갈등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등 초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위기구조 속에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기영속화의 주어진 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소국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 초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고, 선택이 불가피하므로, 동맹선택과 그 유지가 국가지도자의 생존전략이고, 국민의 지혜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가난하고 폐쇄적이던 중국이나 소련대신에 부유하고 개방적인 미국과 동맹공조가 되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통해서 튼튼한 전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근대화를 급속히 추진할 수가 있었고, 오늘의 한국의 위상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혜택을 받는 자가 종종 엄청난 실수를 해서 불행으로 전락되는 비극처럼 한국이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저항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미국과의 동맹공조를 훼손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해행위가 없을 것이다.
약소국의 국민, 특히 지식인들은 비단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사고 방식에 있어서 겸허한 자세와 실용주의를 택해야 하고, 현실적 실리외교를 택해야 하며, 약소국답게 끝없는 주의력과 자제력(금욕성)과 최선을 다하는 정성과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초강대국과 맞먹겠다는 무모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동맹공조보다 민족공조를 더 우선시한다는 북에 보내는 우리정부의 메시지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국제회의를 보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벼랑끝 공갈(납치범식 또는 인질범식) 방법이나, 남한이 취하고 있는 소극적 책임회피 또는 자체 모순적 반미친북적 연막전술이나, 모두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정부가 이라크파병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끝없이 지연시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처럼 우리국민이 느낄 정도이니 미국측에서야 오죽하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혼란과 위기가 바로 역사를 단축시키려는 그 무리한 근대화과정을 성실히 졸업하지 못하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며 우리들의 오만과 독선, 배은망덕한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과의 동맹공조를 국가생존전략의 우선순위 제1위로 놓고, 일본의 명치유신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을 학습할 것을 2위로 놓고, 따라서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로 근대국가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단시간에 졸업한다는 목표를 향하여 금욕성과 합리성이라는 자본주의 2대 패러다임으로 무장할 것을 3위로 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투대오를 편성하여 행군의 출발을 선언하는 것으로 맺고자 하는 바이다.
이는 분명히 이승만, 박정희, 한미동맹으로 연결되는 역사의 축이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로 연결되는 역사의 축과의 최후의 정면 대결을 의미한다(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본질). 어차피 통과해야 할 이 결전 앞에 대화와 타협이란 위선과 속임수일 뿐이다. 탄핵정국은 그 결전의 신호탄이다. 그 준비가 부족한 측이 패배하여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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