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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NEIS 관련 국가인권위 정책권고.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 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등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은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함.
5월26일 NEIS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표 요약.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5월31일 교육부의 번복 발표 요약.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와 전교조 합의안 중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고3에 한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도 NEIS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시행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합의안 중 교육부와 전교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거듭된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정보화위원회가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의 입장.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수기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눈가림에 불과하며 '학교실정에 따라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합의 파기로 받아 들이고 있다.
현재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9% 이상이 자료를 NEIS로 이관했고 97% 이상이 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NEIS 전면시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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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부총리가 자신의 말을 나흘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뒤집었죠. 윤덕홍이 교육부총리로 확정되자, 취임식 하기도 전에 “NEIS의 전면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보수언론에서 문제 삼자 일단 번복했죠. 계속 논란이 일자, 결국 국가인권위로 공이 넘어가 청문회까지 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나왔고, 그래서 전면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한다고 건데, 일선 학교와 무엇보다도 행정상의 불편 어쩌구 하는 언론의 십자포화(배신한 MBC까지 가세)를 맞고 또 번복하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일반민주주의적 개혁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보수 세력의 ‘힘겨루기’이지만, 논리상 논쟁의 핵심은 ‘인권’과 ‘행정실무’ 사이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권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일선 교육기관에서 이미 98% 이상 NEIS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입력 작업이 끝났다구요? 개발비로 수천억이 들었다구요? 좋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하는 작업이고, 개발비도 엄청난 액수지요. (사실, 개발비 얘긴 말이 안 되죠.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닌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실무상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인권보다 가치 있는 것들인가요?
민주화되기 전,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헤이트’라는, 인종차별을 넘어선 인종분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역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게와 대중교통수단까지 분리했습니다. 지금은 당근 폐지됐죠. 아마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개인들의 엄청난 노동력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었을 겁니다. 왜 폐기된 줄 아시죠? ‘인권’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관리해야 할 학생들이 훨씬 많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이 왜 NEIS 같은 ‘편리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요? 정치가, 관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떨어져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왠줄 아시죠? ‘인권’ 때문입니다. 그 나라 관료들, ‘뒷돈’도 거의 받지 않고(모르기 몰라도, NEIS 개발비 중 상당액이 관료들 밑 닦는데 쓰였을 겁니다. 안 그러고 우리나라가 어디 굴러가는 사횝니까?), 우리나라 관료들보다 훨씬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프로그래머들에게 NEIS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돈과 시간만 주고 사람만 붙여주면 아마 류총관이 더 잘 만들 겁니다. 그럼, NEIS를 똑같이 이 나라들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시민, 시민단체, 언론 할 거 없이 전부 들고일어나 그런 말 꺼낸 넘, 개박살 나고 정치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일선 초, 중, 고 학생들과 선생들, 파업하는 건 당근이겠죠. 한 마디로, 말도 못 꺼내보고 상황 종료될 겁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철통같은 보안시스템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쳐도, 당신이 몇 살 때 몸무게가 얼마였고, 언제 사고를 쳤고, 언제 첫 생리를 했으며, 언제 부모님이 이혼해서 방황했고, 언제 컨닝하다 0점 처리됐으며, 언제 왕따를 당했고, 언제 친구를 패서 징계를 받았는지, 모두 기록되어 보관되고, 관리되고, 자료화되어 있다면 당신의 기분이 어떨지. 제가 나쁜 예만 들었다구요? 시험에서 만점 받은 것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구요?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에겐 당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개념 없는 프로그램에서 옛날 생활기록부를 다 들여다보는데, NEIS 전면 시행되면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겠죠?
제가 열이 받아서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은 없습니다. 열 받고 흥분할 일에 열 받고 흥분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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